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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교육세법

교육세법 제6조(납세지)

Education Tax Act, Article 6 (Place of Tax Payment)

①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ㆍ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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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이하 "연결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연결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납세지로 한다. <신설 2016.3.2, 2018.12.24, 2018.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profit프r라f핏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method")메θ써드 applies어플라이즈 is이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a어 financialf퍼낸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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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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