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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교육세법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Education Tax Act, Article 3 (Taxpay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1,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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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able테이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2.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ax택스 on안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2) 4 (a),어 (b),비 (e),이 (g),지 and앤드 (i)아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 (2) 6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3.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4.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liquor리커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ax택스 on안 ethyl에θ쓸 alcohol,앨커할 takju,택주 and앤드 yakju;얙주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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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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