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1조(목적)

Education Tax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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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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