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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국채 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채의 수익금액은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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