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0.6.7>
시행 2024.6.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