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26-2 (Disclosure of Education-Related Informatio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ㆍ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isclose the education-related information they hold and manage in order to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right to learn.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Basic matters concerning the disclosure of education-related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separately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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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