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Student스투던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school스쿨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used,유즈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rposes.퍼퍼시즈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2) Parents페^r런츠 and앤드 other어^ð더 guardians가디언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ir^ð데어 care.케어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concerned컨선드 (where웨어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parents페^r런츠 or오 other어^ð더 guardians),가디언즈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