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17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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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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