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resolve^r리잘^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s액션즈 against어겐스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1).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이나 기피(忌避)에 관한 사항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composition,캄퍼지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s,커미티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challenge챌런지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to투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

(3)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giving기^v빙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