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48 (Privilege of Teachers against Arrest)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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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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