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43 (Respect for Teachers' Rights and Security of Status)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1) Teachers' rights shall be respected, and teachers shall not be subject to undue interference affecting their professional position or status.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2) An educational public official shall not be demoted, placed on leave of absence, or dismissed from office against his or her will except by the sentence of a punishment, a disciplinary action, or grounds prescribed in this Act.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3) An educational public official shall not be forced to resign by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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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