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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육공무원법 › 제7장 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43 (Respect for Teachers' Rights and Security of Status)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1) Teachers'티처즈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respected,r리스펙티드 and앤드 teachers티처즈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undue언두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affecting어f펙팅 theirð데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osition퍼지션 or오 status.스태터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2)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낫 be비 demoted,디모우티드 placed플레이스트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except익셉트 by바이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3)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낫 be비 forcedf포스트 to투 resignr리자인 by바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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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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