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8조(연수와 교재비)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38 (Training and Teaching Material Expenses)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1)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shall continuously devote themselves to research and self-cultivation in order to perform their duties.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establish and implement plans to encourage training of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nd the facilities necessary therefor, and may pay teaching material expenses necessary for train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의 연수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3) When providing training and the facilities necessary therefor under paragraph (2),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all ensure that reasonable accommodation is provided under Article 14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so that there is no disadvantage in the training activities of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with disabilities.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4) The State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within budgetary limits, to a local government that pays teaching material expenses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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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