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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공무원법 › 제5장 보수

교육공무원법 제36조(명예퇴직)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36 (Honorary Retirement)

①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years이어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tiresr리타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장ㆍ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에 따른 연령으로 본다. <개정 2012.3.21>

(2)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더r렉터 among어멍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tiresr리타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ge에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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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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