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6조(명예퇴직)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36 (Honorary Retirement)
①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Where a person who has served as an educational public official for at least 20 years voluntarily retires before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an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 may be paid within budgetary limits.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장ㆍ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에 따른 연령으로 본다. <개정 2012.3.21>
(2) Where a principal or kindergarten director among the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under paragraph (1) voluntarily retires before the end of the term of office,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shall be deemed the age under Article 47.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cope of persons eligible for the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 under paragraph (1), the amount and procedures for payment,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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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