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32 (Fixed-Term Teachers)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t앳 schools스쿨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teacher티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a어 teacher티처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teacher티처 takes테이크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n안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and앤드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fill^f필 the^ð더 position퍼지션 with위^ð드 a어 successor;석세서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teacher티처 leaves리^v브즈 duties두티즈 on안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ispatch,디스패치 training,트^r레이닝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and앤드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fill^f필 the^ð더 position퍼지션 with위^ð드 a어 successor;석세서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subject;서브젝트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더 knowledge날러지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fter-school애^f프터-스쿨 program프^r로우그^r램 of어^v브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2) A어 teacher티처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xed-term^f픽스트-텀 teacher")티처 is이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ny에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어 regular^r레귤러 teacher,티처 and앤드 may메이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position퍼지션 with위^ð드 heavy헤^v비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except익셉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8.12.18>

(3) Article아터클 43 (2) and앤드 (3), Articles아터클즈 43-2, 44 through^θ쓰^r루 47, and앤드 49 through^θ쓰^r루 5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Article아터클 70, Articles아터클즈 73, 73-2 through^θ쓰^r루 73-4, 75, 76, 78, 78-2, 79, 80, 82, Article아터클 83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83-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ixed-term^f픽스트-텀 teachers,티처즈 and앤드 a어 fixed-term^f픽스트-텀 teacher티처 retires^r리타이어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upon어판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2021.3.23>

(4) Article아터클 10-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teachers.티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