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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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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제4장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1 (Restrictions on Change of Occupation, etc.)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mmendingr레커멘딩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a어 personnel퍼서넬 measure메저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another어너ð더 position퍼지션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o투 theð더 position,퍼지션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ㆍ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2.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ue두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demotion디모우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교장ㆍ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2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mmendingr레커멘딩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a어 personnel퍼서넬 measure메저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a어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더r렉터 appointed어포인티드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to투 another어너ð더 position퍼지션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as애즈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kindergarten킨더가튼 director,더r렉터 such서치 as애즈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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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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