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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공무원법 › 제4장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1 (New Recruitment, etc. of Teachers)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open오우픈 selection.설렉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dd애드 extra엑스트r라 points포인츠 of어v브 up업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ullf풀 score스코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nex애넥스 2.

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fillingf필링 of어v브 vacanciesv베이컨시즈 and앤드 school스쿨 operation,아퍼r레이션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open오우픈 selection설렉션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xpected익스펙티드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school스쿨 of어v브 expected익스펙티드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teacher티처 recruitedr리크r루티드 throughθ쓰r루 thatð댓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another어너ð더 area에r리아 or오 another어너ð더 school스쿨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국립 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1.3.23>

(3) Where웨어 open오우픈 selection설렉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school스쿨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where웨어 theð더 school스쿨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2.10.18>

(4) Where웨어 open오우픈 selection설렉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n오우픈 selection,설렉션 such서치 as애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actorsf팩터즈 of어v브 open오우픈 selection,설렉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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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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