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5조(교섭·협의시기)
교섭ㆍ협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행하되, 특별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때마다 행할 수 있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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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ㆍ협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행하되, 특별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때마다 행할 수 있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