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3조(교섭·협의사항의 범위)
Regulations on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for Improving the Status of Teachers, Article 3 (Scope of Matters for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교섭ㆍ협의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The scope of matters for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is as follows:
1.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improvement of the salary and allowance system;
2. 근무시간ㆍ휴게ㆍ휴무 및 휴가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working hours, breaks, days off, and leave;
3.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female teachers;
4.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safety and health;
5.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the enhancement of teachers' rights;
6. 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welfare and benefits;
7.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Matters concerning fostering and supporting research activities;
8. 전문성 신장과 연수등에 관한 사항
8. Matters concerning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and training; and
9.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9. Other matters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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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