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2조(심의회의 운영경비등)

Regulations on Negotiation and Consultation for Improving the Status of Teachers, Article 12 (Operating Expenses of the Council)

①중앙심의회의 운영경비는 국가가, 시ㆍ도 심의회의운영경비는 당해 시ㆍ도가 각각 부담한다.

(1)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a어 Si/Do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②심의회의 위원 및 심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ouncil카운슬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attend어텐드 a어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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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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