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4 (Teachers' Privilege from Arrest)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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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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