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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4]

시행 2023.12.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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