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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7호,2021.7.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201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⑩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152호,1999.6.26>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