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1조(수당)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1.9.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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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1.9.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