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7조(결정서의 작성)

Regulations on Appeals by Teachers, Article 17 (Preparation of Written Decisions)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When웬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eal어필 case,케이스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shall섈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seals실즈 thereon:^ð데^r론

1. 당사자의 표시

1.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2. 결정주문

2.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3. 결정이유의 개요

3.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4. 증거의 판단

4.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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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9.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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