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교도작업제품의 공고)

Act on the Operation of Prison Labor and the Special Account, Article 4 (Public Announcement of Prison Labor Products)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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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4.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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