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예비비)

Act on the Operation of Prison Labor and the Special Account, Article 12 (Reserve Funds)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計上)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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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4.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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