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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1절 직무통칙

교도관직무규칙 제28조(수용자의 행실 관찰)

① 교정직교도관은 직접 담당하는 수용자의 행실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그 결과를 지도ㆍ처우 및 계호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제1항에 따른 관찰결과 중 특이사항은 개요를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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