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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교도관직무규칙 › 제1장 총칙 › 제4절 교도관회의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교도관회의의 설치)

소장의 자문에 응하여 교정행정에 관한 중요한 시책의 집행 방법 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소장 소속의 교도관회의(이하 이 절에서 "회의"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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