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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교도관직무규칙 › 제1장 총칙 ›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교도관직무규칙 제15조(비상소집 응소)

교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비상상황"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에 응하여 상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태

2. 화재, 수용자의 도주ㆍ폭행ㆍ소요ㆍ자살,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이하 "교정사고"라 한다)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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