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검정실시공고)

Regulations on Textbooks, Article 7 (Public Notice of Screening)

①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려면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22, 2020.1.7, 2023.10.24, 2025.11.25>

(1) To투 conduct칸덕트 screening,스크^r리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creened스크^r린드 textbook텍스트북 is이즈 first^f퍼스트 used:유즈드

1. 검정할 교과용 도서의 종류

1.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extbooks텍스트북스 to투 be비 screened;스크^r린드

2. 신청자의 자격

2.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3. 신청기간

3.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4. 검정기준

4. Screening스크^r리닝 standards;스탠더즈

5. 편찬상의 유의점

5. Points포인츠 to투 note노우트 in인 compilation;캄펄레이션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6. Number넘버 of어^v브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7. Screening스크^r리닝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creening.스크^r리닝

②제1항의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13.3.23>

(2)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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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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