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Regulations on Textbooks, Article 38 (Revocation of Passing Screening, etc.)

교육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해당 교과용 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24, 2025.11.25>

Where웨어 a어 screened스크^r린드 textbook텍스트북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passing패싱 of어^v브 screening스크^r리닝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author오^θ써 of어^v브 the^ð더 textbook텍스트북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ublish:퍼블리시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1. Where웨어 the^ð디 author오^θ써 or오 publisher퍼블리셔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내용, 체제, 지질, 사용환경, 주요기능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format,^f포맷 quality콸러티 of어^v브 paper,페이퍼 usage유서지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in메인 functions,^f펑크션즈 etc.엣세터^r러 differ디^f퍼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screened;스크^r린드

3.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3. Where웨어 the^ð디 author's오^θ써즈 name네임 indication인더케이션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at^ð댓 of어^v브 the^ð디 author오^θ써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creening;스크^r리닝

4.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Where웨어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grounds그^r라운즈 arise어^r라이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it잇 as애즈 a어 screened스크^r린드 textbook.텍스트북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