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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제5장 발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8조(발행자 선정)

Regulations on Textbooks, Article 28 (Selection of Publishers)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정도서 가격결정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국정도서의 발행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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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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