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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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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1조(회의)

Regulations on Textbooks, Article 21 (Meetings)

①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each이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preside.프r리자이드

②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7>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each이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quorum쿼r럼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However,하우에v버 resolutionsr레절루션즈 at앳 meetings미팅즈 concerning컨서닝 screening스크r리닝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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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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