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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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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조(위원장 등)

Regulations on Textbooks, Article 20 (Chairperson, etc.)

①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8.18, 2013.3.23>

(1) Each이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creening스크r리닝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②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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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ssists어시스츠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cts액츠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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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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