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Regulations on Textbooks,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Decree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국정도서"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1. "Government-authored textbook" means a textbook whose copyright is hel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2. "검정도서"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2. "Screened textbook" means a textbook that has been screen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3. "인정도서"란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3. "Approved textbook" means a textbook approv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for use where there is no government-authored textbook or screened textbook, where it is difficult to use such a textbook, or where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4. "개편"이란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 및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 도서의 총 쪽수[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4. "Overhaul" means changing more than one half of the contents of a textbook in terms of its total number of pages [for e-books, recordings, or videos issued on electronic media such that students can read, view, or listen to their contents using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such as compu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books, etc."), the total recorded contents] due to a full or partial revision of the curriculum (meaning the national curriculum publicly notified by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under Article 12 (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nd the national curriculum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under Article 4 of the Addenda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ct No. 18298);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or for other reasons;
5. "수정"이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 도서의 문구ㆍ문장ㆍ통계ㆍ삽화 등을 교정ㆍ증감ㆍ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Revision" means correcting, adding to, reducing, or changing the wording, sentences, statistics, illustrations, etc. of a textbook due to a partial revision of the curriculum or for other reasons, to an extent that does not amount to an overhau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