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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Regulations on Textbooks,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국정도서"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1. "Government-authored거v버먼트-오θ써드 textbook"텍스트북 means민즈 a어 textbook텍스트북 whose후즈 copyright카피r라잇 is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2. "검정도서"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2. "Screened스크r린드 textbook"텍스트북 means민즈 a어 textbook텍스트북 thatð댓 has해즈 been빈 screened스크r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3. "인정도서"란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3.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텍스트북 means민즈 a어 textbook텍스트북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use유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government-authored거v버먼트-오θ써드 textbook텍스트북 or오 screened스크r린드 textbook,텍스트북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se유스 such서치 a어 textbook,텍스트북 or오 where웨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4. "개편"이란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 및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 도서의 총 쪽수[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4. "Overhaul"오우v버홀 means민즈 changing체인징 more모 thanð댄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textbook텍스트북 in인 terms텀즈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ages페이지즈 [forf포 e-books,이-북스 recordings,r리코딩즈 or오 videosv비디오즈 issued이슈드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such서치 thatð댓 students스투던츠 can캔 read,r레드 view,v뷰 or오 listen리슨 to투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s컴퓨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books,이-북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total토우틀 recordedr러코디드 contents]칸텐츠 due두 to투 a어 fullf풀 or오 partial파실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meaning미닝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rriculum커r리큘럼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curriculum커r리큘럼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No.노우 18298);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5. "수정"이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 도서의 문구ㆍ문장ㆍ통계ㆍ삽화 등을 교정ㆍ증감ㆍ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Revision"r리v비전 means민즈 correcting,커r렉팅 adding애딩 to,투 reducing,r러두싱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wording,워딩 sentences,센턴시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llustrations,일러스트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extbook텍스트북 due두 to투 a어 partial파실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an앤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amount어마운트 to투 an앤 overhaul.오우v버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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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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