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9조(심의회의 구성)

Regulations on Textbooks, Article 19 (Organiz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①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6.19, 2008.2.29, 2013.3.23, 2023.10.24, 2025.11.25>

(1) Each이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who후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교원

1. Teachers;티처즈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research^r리서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t앳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at앳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학부모

4. Parents;페^r런츠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5.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aning미닝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6.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6.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extbooks;텍스트북스

7. 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7.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belonging빌롱잉 to투 price프^r라이스 survey서^v베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cost카스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8.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r오 book북 concerned.컨선드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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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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