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해당 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4, 2012.4.16, 2013.3.23, 2014.10.8>

(1)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select설렉트 and앤드 use유스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텍스트북 for^f포 a어 subject서브젝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he^ð디 author,오^θ써 the^ð더 publisher,퍼블리셔 or오 the^ð디 author오^θ써 and앤드 publisher퍼블리셔 jointly조인틀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텍스트북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semester서메스터 in인 which위치 the^ð더 textbook텍스트북 is이즈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used.유즈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s텍스트북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② 삭제 <2012.4.16>

(2) Deleted.딜리티드 <2012.4.16>

③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2012.4.16, 2013.3.23, 2014.10.8, 2015.12.15, 2020.1.7, 2023.10.24>

(3)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select설렉트 and앤드 use유스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텍스트북 for^f포 a어 subject서브젝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semester,서메스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텍스트북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from^f프^r럼 among어멍 teachers티처즈 holding호울딩 teacher티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s텍스트북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교과목 중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인정을 신청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해당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7, 2023.10.24>

(5) For^f포 subjects서브직츠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textbooks텍스트북스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at^ð댓 are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errors에^r러즈 in인 content칸텐트 and앤드 errors에^r러즈 in인 notation노테이션 and앤드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the^ð더 textbook,텍스트북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