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개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and앤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ubmit서브밋 the^ð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계획의 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④ 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