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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정부의 재정 지원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이전 지역 지원)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the Gwangju Military Airport and Development of the Former Site, etc., Article 15 (Support for Relocation Areas)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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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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