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9 (Free Transfer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광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the Goods Management Act, or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the Government or a local government may, whe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GIST, transfer or lend State property, public property, or goods to GIST free of charge, or allow GIST to use and profit from them.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광주과기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2) Where property is transferred, lent, or allowed to be used and profited from free of charge under paragraph (1), the contents, conditions, and procedure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a contract between the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relevant property and 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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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