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Act on Support for Development of Photonics Convergence Technology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Article 5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Photonics Convergence Technology)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hotonics^f포우토우닉스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photonics^f포우토우닉스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1.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hotonics^f포우토우닉스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2.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hotonics^f포우토우닉스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3. 광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diffusion,디^f퓨전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photonics^f포우토우닉스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4. 광융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photonics^f포우토우닉스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5.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hotonics^f포우토우닉스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6. 광융합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entry엔트^r리 of어^v브 photonics^f포우토우닉스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7.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hotonics^f포우토우닉스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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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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