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Act on Support for Development of Photonics Convergence Technology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Article 12 (Designation of Dedicated Institution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hotonics^f포우토우닉스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1.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on안 photonics^f포우토우닉스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olicy팔러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2. 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2.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제9조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3.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제11조에 따른 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4.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hotonics^f포우토우닉스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become비컴 markedly마커들리 improper임프^r라퍼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⑤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