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8조(기록 등의 보존)
광역공소청 지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와 그 밖에 광역공소청 지부의 장부 등의 보존은 과 분실에서 한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11.9.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광역공소청 지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와 그 밖에 광역공소청 지부의 장부 등의 보존은 과 분실에서 한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11.9.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