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
Mining Industry Act, Article 91 (Execution of Dispositions)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An objection under Article 90 shall not suspend the execution of a disposition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However,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suspend execution upon application or ex officio if the Minister recognizes that irreparable damage would result from the execution of th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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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