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88조(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87조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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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③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ees^f피즈 or오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