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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 제7장 감독 및 지원

광업법 제85조(광업 기본계획)

Mining Industry Act, Article 85 (Basic Mining Plan)

산업통상부장관은 합리적인 광산개발과 산업원료광물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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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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