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85조(광업 기본계획)
Mining Industry Act, Article 85 (Basic Mining Plan)
산업통상부장관은 합리적인 광산개발과 산업원료광물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formulate and publicly announce a basic plan for mining and annual implementation pla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the Minister recognizes it as necessary to promote rational mine development and smooth supply of industrial raw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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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