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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법 › 제7장 감독 및 지원

광업법 제84조(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Mining Industry Act, Article 84 (Underground Survey Maps and Mining Ledgers)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광업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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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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