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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 제6장 광해(鑛害) 배상

광업법 제77조(배상 방법)

Mining Industry Act, Article 77 (Method of Compensation)

①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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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배상의무자가 원상회복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전 배상 대신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f이f프 it잇 deems딤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order오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n인 lieu루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money,머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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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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