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77조(배상 방법)
Mining Industry Act, Article 77 (Method of Compensation)
①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1) Compensation for damage shall be in money. However, where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is possible without incurring excessive costs compared with the amount of compensation, the victim may claim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②배상의무자가 원상회복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전 배상 대신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2) Where the person obliged to compensate has applied for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the court may, if it deems appropriate, order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in lieu of compensation in money, notwithstanding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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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