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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 제6장 광해(鑛害) 배상

광업법 제77조(배상 방법)

①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한다. 다만, 배상 금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배상의무자가 원상회복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전 배상 대신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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